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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 사업

 

2025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사업 개요

2025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사업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정리와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폐업 절차를 돕는 것을 넘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주관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사업 목적과 필요성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한 영업 중단이 아니라, 가계 경제와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인건비, 시설 철거 비용 등의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2025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폐업 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실패 이후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재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한 사업자
  • 2025년 10월 이내에 폐업 예정인 사업자
  • 기폐업자는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 요건 충족

지원 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법적 문제를 전문가가 1:1로 상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대 2회까지 제공되며, 컨설팅 항목에는 세무 정리, 임대차 계약 종료 절차, 재고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전직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

폐업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전직 마인드셋 교육, 재취업 상담, 직업 훈련 연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사업 선정자는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폐업비용 지원

폐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인테리어 철거비, 원상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 세부 내용 지원 한도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법률·재고 처리 컨설팅, 최대 2회 전액 지원
전직 지원 프로그램 마인드셋 교육, 재취업 상담, 직업 훈련 연계 교육비 전액 지원
폐업 비용 철거비, 원상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과 절차

  1.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3. 사업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업로드
  5. 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영업 사실 증명서(매출 증빙)
  • 폐업 예정 증빙자료

신청 기간 및 마감 조건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폐업을 고려 중이라면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폐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후 필수 온라인 교육(1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공 사례 및 활용 방안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폐업을 진행한 A 씨는 철거비와 원상복구비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였고, 전직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B 씨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고 재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폐업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이미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니요,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 온라인 교육은 꼭 들어야 하나요?
A: 네, 10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결론 및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폐업 예정 시기 확인
  •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사전 준비
  • 온라인 교육 이수 계획 수립

2025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